손보사 "실손보험료 최소 15%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손해율을 고려하면 실손보험료를 20%대로 인상해야할 판입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 효과에 대한 논란으로 정부 권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탓에 내년 보험료 조정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가 오는 11일 열린다.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며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가 일정을 공식화한 만큼 보험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공사보험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해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해 발표하는 역할을 한다. 보험개발원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요율(보험료율 가이드라인)을 산출, 제시하면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구조다.

(그래픽=김다은 기자)

지난해의 경우 협의체는 9월에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문케어 시행에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반사이익보다 풍선효과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에선 기존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보장성이 늘어나자 일부 병원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끼워 넣는 등 과잉의료가 늘고 소비자의 의료쇼핑도 증가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문케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반사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당초 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기로 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풍선효과가 커진 탓에 그 피해를 보험사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1월 보험료 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선 내년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이 20%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 데다 올해 1조7000억~1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20%대 인상이 필요하지만 당국 등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15% 이상은 인상을 해야 실손보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