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꼼수 수급’ 잡자”…통합관리망 내년 7월 개통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나랏돈을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통합 정보 관리망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관리망 개통에 앞서 국고 보조 사업을 맡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 올해 보조금 집행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16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금은 정부가 복지 서비스, 도로·항만 등 건설 사업, 재해 복구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가 외 주체가 벌이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60조 2956억원(178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386조 4000억원)의 6.4% 규모다.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하나다. 부처별로 제각각 집행·관리하는 보조금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관리 및 점검해 중복·부정 수급 등으로 세금이 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9~2013년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1305억원에 달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국고 보조금 집행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이력 △보조금 수입 정보 △기관명·사업자 등록번호 등 보조 사업자 정보 △성명·생년월일 등 보조금 수급자 정보 △전자 세금 계산서·계좌·신용카드 등 지출 증빙 자료 △지출 비목 정보 등을 올해 매 분기 취합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확보한 정보를 관리망 구축은 물론 보조금 부정 수급 조기 차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등과 함께 지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허위·과다 청구 등 지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해서 설명회를 열고 콜센터(1544-882)도 운영해 보조금 집행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