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보류... 추가 의견 수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거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도입이 보류됐다.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도 있어 추가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을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 접종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지만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생들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을 넘어서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거론됐다. 최은하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성인(76.0명)을 추월했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도입이 거론됐지만 백신접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