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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 지옥·마스크 언제 벗나” 野, 文대통령 면전서 융단폭격(종합)

김겨레 기자I 2021.05.26 17:12:26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오찬간담회
野 부동산·백신·인사 등 국정 전반 비판
與, '조건부 전시작전권 회수' 아쉬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주택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 달라” “인사라인을 이제는 교체하는 것이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날 21대 국회 첫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 오찬에서 한미정상회담과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문제 등 국정 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며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과도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세종 관사’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편법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아쉬움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백신 스와프 등 실질적 물량 확보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수 있는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백신 스와프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고, 메신저 RNA(messenger-RNA)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찬간담회 후 청와대가 야당의 백신 문제 지적을 정치 공세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라인을 경질할 것도 주문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반복적으로 추천해온 인사라인에 대해 이제는 교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때 시달린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남은 1년 동안 사실상 이행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전시작전권 전환 문구와 관련해 “여전히 전시작전권 회수는 조건부로 돼있더라. 원래 대통령님의 공약은 연내 회수”라며 “조건부를 기한부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 이선호 군 얘기를 꺼내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용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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