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현미 "포스트코로나,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 축소"

김나리 기자I 2020.10.16 19:29:12

16일 국토부 국정감사
송석준 "소규모 상가 공실률 문제 심각" 지적에
김현미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시장 여건 변화도 봐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상거래 증가 현상 등을 감안해 향후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업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소규모 상가 공실률 문제를 지적하자 “온라인 쇼핑 증가 등 시장 변화 측면도 봐야 한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3.9%에서 올해 2분기 6%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9%에서 4.2%로 증가했다.


송 의원은 “신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0%에서 7.3%로 확대됐다”며 “이태원, 목동, 장한평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상가가 공실률 문제로 인해 다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중산층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상가 공실률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시장 변화”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도·소매 거래에서 오프라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쇼핑이 분기별 10% 이상씩 이뤄지고 있는 탓에 소규모 상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시 계획을 할 때 과거와 달리 상업지역 면적을 축소하는 것을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연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의 변화가 도시의 변화, 상업 용지 시설 비중 변화와 같은 것으로 연결된다”며 “비어 있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변환하는 규제 완화 조치 등도 앞서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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