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주는데 학교교육비는 늘어…3년새 3000억원 증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 기자]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반면 학부모의 학교교육비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학부모부담경비 현황’을 분석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학부모부담경비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비용이다. 학교회계에서는 등록금 수입과 수입자부담수입으로 분류한다.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부담경비 총액은 2014년 8조 4129억원에서 지난해 8조 7266억원으로 3137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77만명에서 593만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 경비 평균액은 2014년 132만원에서 지난해 147만원으로 15만원 올랐다.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다. 학생 수가 줄면 비례해 감소하는 비용이다. 실제 등록금은 2014년 2조 4189억원에서 지난해 2조 3958억원으로 줄었다.

수입자부담수입은 방과후학교 활동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숙사비 등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학교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2014년 5조 9940억원에서 지난해 6조 330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운동부 운영비라는 경비가 새롭게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약 555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곽상도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를 학부모들에게 전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물론 자산, 교원, 교육공무원은 늘고 있고, 이런 부담을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