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결국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달 13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이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며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할 경우 긴급평가를 통해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얀센접종자와 고령층, 취약시설 입소자 등 일부 국민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추가접종 간격도 줄이고 향후 18세 이상 전체 성인에게 추가접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12~17세 청소년층에 대해 백신접종을 강력 권고해 등교수업 등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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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취약시설 보호가 최우선
정부는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위중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엄중하지만 확산 원인을 파악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일각에서 거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가능성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지, 사적모임 활성화에 따른 유행인지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통용되는 ‘비상계획’은 정의가 잘못됐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 반장은 “비상계획은 단계적 일상회복 1~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한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비상계획의 4가지 정책 방향은 △미접종자 유행 증가 시 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제한 강화) △ 전체유행 규모 확산이 우세하면 사적모임 제한 강화(사회적 거리두기) 검토 △ 행사 규모·시간 제한과 요양병원 면회 금지 등 취약시설 보호 △병상 긴급확보 등 의료체계 확충을 의미한다.
손 반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층의 돌파감염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우선 조치는 추가접종의 신속한 완료다. 이외에도 전체 유행규모 및 위중증 환자 감소를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의견을 취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역전문가들은 비상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재택치료 확대보다 체육관 등을 임시 전담치료시설로 만들어 병상치료를 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비상계획 없이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비상계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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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3.9%…“추가 확보 어려워”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다로 나오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1135개 가운데 812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71.5%다. 특히 서울의 경우 345개 병상 중 295개를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이 85.5%에 달한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82.7%(271개 중 224개 사용), 81.0%(79개 중 64개 사용)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83.9%)은 포화상태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추가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 것”이라며 “중환자실은 이전에 내린 행정명령 이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 병상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중환자실을 관리할 의료진과 장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만 주력하다 보면 다른 의료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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