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거리두기 단계, 일요일 4시반 발표"…자영업자 어쩌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29일 오전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중구 명동 거리의 상점이 곳곳 휴업과 폐업을 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 ‘거리두기’ 조정안 31일 발표…“현 상황 객관적 진단 필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29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례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다 요양시설·지인모임·직장 등을 중심으로 새 집단발병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2월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조처를 현행 거리두기 적용 마지막 날인 31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총파업 관련 잠정합의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택배노조 파업 종료…“‘노사협약 체결’ 사실상 달성”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갈등을 빚다 총파업을 선언한 택배노조가 파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조는 오늘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사측, 국회, 정부가 어제 제출한 잠정합의안이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돼 내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안은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민간 택배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라임사태’ 이종필 前부사장 1심 징역15년·벌금40억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펀드의 부실 사실을 은폐하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9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라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종준 라임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정총리 “백신접종에 빈부·국적·성별 차별 없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향후 백신 접종은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백신을 접종함에 있어 지위고하, 빈부격차, 국적, 성별 등을 놓고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접종의 우선순위와 시기, 접종할 백신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2019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서도 징역 4년 실형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다. 벌금 5000만원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