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상기 의원 “출연연에 임금피크제 적용은 부당"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상기 의원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기관별 임금지급률이나 임금조정기간 등도 기재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규채용 인건비가 조달되도록 설계토록 했다.

하지만 출연연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년이 61세인데다 출연연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아 채용평균 연령도 높은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17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상기 의원(새누리)은 “61세가 정년인 출연(연)은 임금피크제 적용시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면서 “게다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고 출발도 늦어(66.4%, 채용평균연령 34.5세) 타기관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출연연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현장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는 곧 출연연 우수인력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동시에 신규 우수인력의 유입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2015년 6월 현재 정규인력은 1만1446명이고 비정규직은 4273명(연구인력 3919명, 지원인력 35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