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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 변화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먼저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각계가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를 하고 있어서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삼성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지위가 위태롭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 암참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 800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재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세 번째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양국 ‘경제 파트너십’에 기여했다는 평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 사면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5당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포함한 간담회를 진행해 이 부회장 사면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얘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이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특사를 한다면 광복절·추석·성탄절 특사 등이 예상되는데, 이 부회장의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면 시기적으로 애매한 감이 있다. 이미 상당 부분 형기를 채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회의를 추가로 열면서 삼성전자를 또 다시 초청할 수도 있다”며 “대규모 투자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수가 부재할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