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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환영한다면서도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오프라인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춘다
5일 카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류영준 대표는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구체적인 우대율과 적용 대상은 시행 시점에 맞춰 상세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고리(高利) 수수료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자, 카카오페이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측이 공개한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를 받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1.3%와 비교해 네이버페이(1.65~2.75%)와 카카오페이(1.23~1.87%)의 수수료가 높다.
윤 의원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을 반영한 소상공인과 보호자 권익 보호 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노 의원도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카카오페이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 시에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내리기로 한 수수료는 현금결제인 카카오페이머니 방식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보다 0.2%포인트 가량 낮추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계좌에서 이체되는 방식이라 결제 시마다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여지가 있기에 우리가 받는 이익을 줄이는 대신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며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약 80%가 카드사에게 지불되고 시스템 운영비용도 포함돼 있어 정말 남는게 거의 없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당장 수수료 인하 계획은 없어…내부 검토 필요”
네이버파이낸셜은 당장은 수수료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단순히 결제대행만 하는 결제형페이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에게는 1.0~1.5% 정도로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오프라인 결제는 영세소상공인 기준으로 지금도 체크카드 수준인 0.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다른 방식에 대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마련된 방안은 아직 없다.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서 문제제기 지속…“필요하다면 여당 차원서 수수료 인하 추진”
정치권에서는 일단 카카오페이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한 카카오페이의 노력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며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결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한 질의는 계속 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결정 방식을 간편결제 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금융위원회가 조정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 측은 국감과 별도로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의 수수료 원가를 항목별로 분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도 요청한 상황이다. 신용카드사와 비교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 보고 간편결제 업체들의 해명대로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원가 비중이 높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최종적으로 수수료 부담은 소상공인들이 지게 되는데, 이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세부 자료를 분석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면 당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