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과거’·김동연 ‘정책’·강경화 ‘도덕성’...청문회 키워드(종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동시다발 청문회가 열린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각각 ‘과거 판결’과 ‘정책기조’·‘도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졌다. 소위 슈퍼 수요일로 불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고 야당 의원들은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김이수 , ‘통진당 해산 반대’·‘5.18 재판’ 과거 판결 공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 소수의견을 낸 것과 ‘5.18 재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을 쓰셨을 때 정치 부담감은 없었나”라는 질의에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서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5.18 판결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우고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에 사형을 선고한 경력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5.18 재판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동연, 부동산·종부세·법인세 등 정책기조 집중 질의

고졸신화의 김동연 후보자에게는 부동산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에 대한 경제 정책 기조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내주터는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의 선제 관리를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대해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등 이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인세와 종부세 등 세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법인세(증세)는 다른 측면, 조세 비과세 감면 등을 먼저 하고 가장 나중에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강경화, 부동산 투기·논문표절 등 도덕성 공방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예고된 강력한 공격을 강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잘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후보자는 서울 봉천동 주택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몰랐고 나도 전혀 몰랐다”고 비켜나갔다. 그는 “(매매 당시) 대표 이름이 필요해서 어머니께서 주민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을 올렸고 본인 외 매도자 3인은, 통상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로 당시 4세대로 보존등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됐다”며 “실제 매매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해서 직접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4년 ‘문화이식: 새로운 문화경험에 있어서 위반 관리와 가족 패러다임 간의 관계’라는 주제로 받았던 박사학위 논문이 기존 논문과 35단어가 일치한다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