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타당성 없는 예대금리차 확대에 '역할'할 것"(종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드업계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캐피탈업계에도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업무연관성이 크지 않으면 신고조차 쉽지 않았던 부수적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7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여전 업계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여전사 수익 창출 지원…“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부수 업무는 카드사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매, 카드수수료 등이 아닌 연관성만 있는 사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통신판매, 보험대리점, 여행업, 출판, 자문업무 같은 것으로 이 분야는 신고없이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업무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다.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사들이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수 업무 허용을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전사가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한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이 부수 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전업계가 수익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길’을 넓혀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선 “현지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을 겪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여전사가 20곳이 17개국에 52개 해외점포 운영하고 있다.

정원장은 부수업무 규제완화에 이어 여전업계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카드·캐피탈사는 수신(예금) 기능이 없고 저신용·다중 채무자 비중이 높다”며 “위기 시 여타 금융업에 비해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카드사태, 외환위기 당시 리스사 구조조정 등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각국의 금리인상,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금리 개입 불가→가능 입장 선회

정 원장은 CEO들과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산정체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원장은 그러면서 “예대금리차가 과거에 비해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결과 (금리차 확대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독당국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정 원장은 시장금리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당국 역할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영향으로 빠르게 오르는 반면 수신금리 인상 속도는 느려 금융사 이익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 원장은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시점에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19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여수신 금리 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이 지난 2일 결론이 유보된 것과 관련해선 “제재 위원들의 결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에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현대카드 정태영 대표, KB국민카드 이동철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하나캐피탈 윤규선 대표,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등 7개사 CE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