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두고 與 "보험료 떠넘겨" vs 野 "폐기, 어불성설"[2022국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건보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지난해 77조 6000억원 1.36배로 증가했고, 2019년엔 2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 건보 보장률 목표가 70%였는데 2017년 62.7%에서 (작년 65.3%)로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케어가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며, 특히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적었다고 비판했다. 2017~2021년 건보 보장성 강화 지출액 총 18조 5963억원 중 2~3인 병실료 급여화엔 7855억원이 투입된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330억원에 그쳤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비효율적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 보장성이 크게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받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문케어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돼 과잉 진료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다 이용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업무 보고 자료에서 “초음파·MRI 등 기(旣)급여항목 지출 모니터링 및 급여 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초음파·MRI의 급여화 전후 진료 현황을 보면 연 150회 이상 병원을 이용한 의료 과다 이용자들의 진료 건수가 오히려 전체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며, 문케어로 인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늘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 정부가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문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 의원의 말에 “우리나라 건보 보장성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 과정에서 이종성 의원이 “야당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부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정책 성과가 없다 보니 문케어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안타깝다”고 발언해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 의원은 곧바로 “사과하겠다”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