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산업단지 공장 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푼다. 이를 통해 3000억원에 육박하는 민간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규제도 걷어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혁신 TF에 입장해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군의 작전수행 기준에 부딪혀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됐던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발전기가 대형화되는 추세가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2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화의 협의를 진행한다.

또 공업용수 전용 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도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확보된 예비 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증설에 난항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의 경우 배출량이 일정 농도 미만일 경우에 한해 입주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된 대기 투자 규모는 각각 1500억원, 47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온라인 교육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인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을 적용한다. 교육 스타트업의 투자 집행 기대 효과는 1000억원 규모다.

수·출입 인증, 신고 절차도 완화해 기업들의 관세 행정 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집중 손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자격 갱신 시기를 동일한 일자로 맞춰 일괄 갱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약 45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설을 일부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은 자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는 반출·반입신고 절차를 없애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언제든 세관 신고없이 물품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 실비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이를 담당할 기술자 1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력난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기술인력 자격 완화 기준도 5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