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人]"기업 위축시키는 세무 간섭 않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공조에 나섰다.

임 청장은 29일 취임 이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었다. 통상 관서장회의는 국세청의 한해 업무방향을 정하고 각 지방청과 산하 세무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례행사로 보통 연초에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 청장 취임 시점에 맞춰 이례적으로 열렸다. 일종의 상견례같은 자리다. 임 청장의 향후 세정운영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이날 임 청장은 내년까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130만 중소상공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사후검증까지 배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단순경비율도 조정키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

사실 이같은 그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임 청장이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최 부총리와의 각별한 관계(대구고 선후배)가 화제가 됐다. 꼭 이 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임 청장은 취임 때 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며 최경환경제팀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 시책에 세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다.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 전인 올 초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예년보다 10~30%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부진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내놓은 건 다소 의외다. 세정의 기본 방향을 세수확보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해 정부의 경기부양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나무랄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경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다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무조사는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세무당국이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줄이거나 늘리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는 비판이다. 세수확보를 위해 억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세무조사를 느슨하게 풀겠다는 방침도 문제라는 얘기다.

그래서 임 청장의 이번 정책방향이 자칫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색맞추기용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 청장의 세무조사 면제 카드가 과연 경제활성화 드라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볼 일이다.

(말말말)●“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에 대해 납세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2014년 9월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고위직 간부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이 중요하다. 과거 국세청의 위기는 고위직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됐다”(2014년 9월12일 반부패 혁신 연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