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관심 끈 조주빈 1심, "40년형조차 가벼울 수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자 해외에서도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케이블 뉴스채널 CNN은 26일(현지시간) 조주빈의 40년형 선고 소식을 전하며 성범죄에 관대했던 한국 사법 환경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여성혐오 관련 범죄가 늘어난 점도 거론했다. CNN은 “2018년 여성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모텔과 공중화장실에서 횡행하는 불법 촬영 문제를 규탄했다. 2019년에는 한국 경찰이 음란물을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있다고 밝히면서 용의자로 유명 K팝 스타들을 지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구 동부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도 “한국 성 착취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주빈 사건을 다뤘다.

WP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약하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성착취 피해자 지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징역 40년형도 가벼운 처벌일 수 있다”고 논평했다. BBC는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들은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BBC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분노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밖에 로이터, AP, AFP 등 주요 통신사들도 조주빈 1심 선고 소식을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