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 회의적인 고용부, 현장실사 요식행위 규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0일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30일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장실사에 노동조합 대표의 참가를 배제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현장실사는 여러 면에서 문제투성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 4월23일 중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 내일(31일) 현장실사가 진행된다”며 “인천공항 고용위기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노동자와 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고용부 현장실사는 중구청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현장실사가 어렵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인천공항 고용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며 “노동자와 업체 관계자를 만나지 않으려는 고용부에 실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실상 간담회 수준으로 진행되는 현장실사의 참가자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용부는 현장실사단과 유사한 수준의 참가자 규모를 요구했고 참가를 공식 요청한 인천공항 노동조합 대표자를 참관 수준으로 참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의 대표자 참가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며 “이러한 비상식적 현장실사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표명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0일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또 “고용부는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줄곧 회의적인 태도였다”며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를 통한 공항 업체 지원과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사 지원 등으로 이미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금 절실한 것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 잘 적용되는 고용유지 정책이다”며 “고용부의 태도는 이와 반대로 정책에 현실을 끼워 맞추는 책임회피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인천공항 관련 산업 민간부문 노동자 6만305명 가운데 1만710명(17.7%)이 유급휴직 상태이고 1만2766명(21.1%)이 무급휴직에 있다. 3205명(5.3%)은 희망퇴직 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때문에 인천공항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휴직·퇴직 상태에 있다”며 “임금이 줄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국토부 자료에서 빠진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해고자는 더 많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이 되면 인천공항에는 상반기(1~6월)보다 더 심각한 고용대란이 올 것이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최장 지원기간이 6개월이라 9월이 되면 유급휴직을 했던 사업장들 상당수가 무급휴직이나 정리해고의 막다른 길로 내몰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더 늦어지면 인천공항 고용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고용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시급히 중구를 고용위기지역 지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