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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전 정권 책임” 발언을 했던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미친 듯이 금리를 내렸고 그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3년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진영 변호사는 “염치없는 주장”이라며 “이제와서 전 정권 탓하는 건 보기 좋지 않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3년 중 1년은 현 정부에 해당한다”며 현 정부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미칠 여파에 대해 “가계 부채가 가장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박 의원은 “가계 부채 폭탄 경고는 전 정부 초기부터 있었다. 당시 금리 인하는 치명적 실책이고 정책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장 변호사는 금리 인상 시 국민들이 고통스럽긴 해도 부동산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행 2%인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올리는 종부세 인상안과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종부세 인상 대상이 상위 2%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영선 의원은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로 세금을 책정하는 게 조세정의에 맞지 않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수석은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2%, 1%의 문제 아니라 원칙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세금 올린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참여한 9.13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 인상에 관한 이야기는 2일 방송에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