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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 감사원은 온갖 거짓이 가득한 보도자료를 기습 배포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5개 기관, 20명을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위원회 의결을 명시한 감사원법 위반이자 감사 사무규칙 처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기획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대감 게이트’로 명명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도 절차지만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내통하더니 결론이 180도 달라진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장도 무서워할 윗선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위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덮어줄 든든한 윗선이,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겠나”라며 “이래서 민주당이 정치탄압, 청부감사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외면한 채 전 정권 털기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한다”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의 문자가 청와대의 최소한의 관여 내지 묵인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실은 아무런 납득 할 만한 해명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모든 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설득을 포기하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조사, 수사하겠다는 방증”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발의해 감사원이 운영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으로 독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불려 간 해양경찰청장이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위 의결도 없이 결과를 발표했다”며 “공직자로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 정치보복을 기획, 실행한 인사는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당시 5개 기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