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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중심 회계로 시장 혼란"…정치권서도 보완 필요성 공감

이광수 기자I 2019.05.21 17:04:54

원칙중심 회계종합 5차 특별세미나
"삼바 회계 사태 등 원칙중심 회계 제도로 혼란 있어"
"학계·업계 의견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원칙중심 회계종합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원칙중심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정치권에서는 원칙중심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원칙중심 회계 제도가 도입됐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거론되는 해결책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원칙중심 회계종합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원칙중심 회계제도를 도입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같이 해석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한)좋은 의견은 정무위에서 반영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감사인 교체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계와 회계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회계시스템 구축해 규제당국이 원칙중심 회계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중심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감사제도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뢰할 수 있는 감사와 기업, 감사인 등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자율적 판단이 존중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며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예산 지원 등으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중심 회계제도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당국에 설명하자는 취지”라며 “전문가들이 좋은 안들을 만들어주시면 국회에서 회계문제 있어서만큼은 협조해서 좋은 제도와 법안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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