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강서구 PC방 사건 신상공개, 시기적으로 부적절…연좌제 우려"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데 대해 “연좌제 우려가 있다며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피의자의 동생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동생의 신상정보도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고 연좌제로 피의자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공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동생의 공범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된 뒤에 공개를 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조리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봐서도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해외에서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보면 수사가 종결됐거나 1심이 끝난 뒤에 공표한다”면서 “법적으로 수사과정이나 판결과정이 모두 다 종료된 다음에 (공개한다) 그런데 아직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는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도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면서 ”법적으로 이 조항들을 마련해 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정확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