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망 더 촘촘히"…정부, 세계 첫 北 군사위성 수출감시품목 발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작성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막아 북한이 조만간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이다.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평양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화성-17형의 비행기록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다.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북한 고위관리,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CEO)로 북한 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등이다. 또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인 중앙검찰소를 주민 강제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며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검찰소 제재 취지에 대해 “국내에서 강제노동을 해도 정당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돈은 북한의 통치자금이나 WMD에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는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상에 올랐다.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 위 벵(TAN Wee Beng)과 그가 대표로 있는 2개 회사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들과 허가 없는 외환·금융거래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