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장비가 삼성 앞설라…SKT-KT, 수도권 제한해야 공정경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인접대역 5G 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에 대해 2월 중 경매하겠다고 전격으로 발표하자,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 인접대역이어서 LG만 수요가 있는데, LG가 가져간다면 서울과 수도권 북부에 적용된 화웨이 장비가 최대 성능을 발휘해 삼성 장비를 채택한 SKT와 KT는 성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화웨이 장비는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때 주파수를 적게 사서 현재 80㎒ 성능으로 제한돼 있는데, 주파수 20㎒폭을 추가로 가져가면 100㎒폭의 주파수를 전부 사용해 성능이 좋아진다. 그런데 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삼성전자 등 국산 장비를 개발하려면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SKT와 KT 주장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산 장비 산업계 보호를 위해 LG유플러스에 해당 주파수를 주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파수 사용 시기는 2년 이상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달 안에 경매까지 밀어붙이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2월 안에 해당 주파수를 경매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태완 주파수 정책과장은 “작년 여름부터 연구반을 꾸려 15번 정도 회의를 길게 했다”면서 “정부가 보유한 주파수를 놀리지 않고 빨리 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한 사업자(LG유플러스)가 유력시 되어 과거 경매와 달라야 한다”면서 “경매는 위치와 가격경쟁인데 이번은 위치 경쟁이 없어 경매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경매 없이 대가 할당 방법을 만드는 게 어떤가? 조금 더 검토 시간을 두고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 경매가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것은 2013년과 다르다. 당시에는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이 논란이었는데, S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3개 안과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이후 추가한 2개 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했다.

과기부 “장비 생태계 도움될 것”…SKT·KT “투자 효과 없어…공정경쟁 위해 수도권 시기 제한해야”

박태완 주파수 정책과장은 경매 시기를 늦추거나 할당 조건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매로 추진되고 되도록 빨리할 생각”이라면서 “20㎒ 주파수 추가 경매가 이뤄지면 통신사 간 통신품질 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통신사들의 기지국 구축 수요도 늘어 장비 생태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인접 주파수를 가져가게 되면 이미 구축한 장비(100㎒)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LG 자체의 인접대역 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를 통해 LG유플러스 5G 통신품질이 좋아지면, SKT와 KT가 경쟁적으로 기지국 숫자를 늘려 전제적인 국민 편익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SKT와 KT는 한 사업자를 위한 특혜라며 삼성 등의 장비로 대응하려면 신규 장비 개발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려 인접 주파수 할당에 따른 투자 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LG유플이 인접 주파수를 가져가면 투자 없이도 통신품질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이에 대응하고 싶어도 국산 장비로 투자하려면 현재 장비를 걷어내고 신규 장비를 도입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산장비 개발과 납품까지는 2023년 말, 이를 구축하려면 6개월 정도 걸려서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상헌 SKT정책혁신실 실장은 “본질은 특정 사업자에게 통신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주파수를 단독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LG유플러스가 인접대역을 달라고 한 명분이 3사 농어촌 공동망 구축에서의 동등 품질이었던 만큼, 농어촌은 바로 쓸 수 있게 하되 수도권은 2년 이상 사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 입장에 찬성했다. 김인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지역별로 사용시기를 제한했던) 2013년 KT 인접대역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면서 “2018년 경매 때 모두 100㎒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간섭문제로 (우리만) 80㎒폭이었다. 이제 해소됐고 이번 할당이 5G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모두 5G 100㎒ 폭의 좋은 품질을 누리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