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철도시설공단·코레일 합동 철도시설합동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형 철도사고·장애를 예방하고자 노선별 중점관리 대상시설을 선정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관리단은 이들 기관 간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업무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역본부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 장애, 하자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안전기준을 개선하고 설계·시공하는 사업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철도 운행선로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헌승 의원이 관련 법을 2018년 4월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은 철도안전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훈련과정을 120시간 거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주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유형을 안전지표화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항공사 직원 전체로 음주 측정을 확대하는 등 항공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항 등 돌발상황 신속지원을 위한 모의훈련 등은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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