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수령액 5년전보다 3.4만원 줄어…재원확충방안 필요"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연도별 추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택연금 월수령액이 가입자 증가에도 추가적 재원 확충방안이 없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연금수령자 1인의 월지급금 수령 추정액(65세 가입, 종신형)은 2012년 57만3000원에서 2016년 53만9000원으로 3만4000원 줄었다. 가입초기와 비교하면 매년 월지급금이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일본처럼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총지급 연금액(원금+이자+물가상승분)을 하회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기적으로 주택연금 지급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나 주택공사의 보증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주택연금 급여 수준이 현재의 월지급금 수준보다 낮아지면 가입자 확대가 어려워지고, 현재의 월지금급을 그대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사의 보증 부담이 크게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의 우대 판단 기준이 총자산이 아닌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과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제도 3가지 중 하나로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17%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이나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보유 주택의 가격만을 가지고 ‘우대’여부를 판정하고 있어,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도 상당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기관감사를 통해 자산이 9억 700만원에 달하고 월 소득이 137만원인 고소득층이 1억3000만원 상당 주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5만8000원(월 57만원)의 우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7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예상 수명 연장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 손실규모는 오는 2025년에 연간 3000억원, 2035년까지 1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