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써주세요"…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만 매년 83억원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평균 83억원에 이르는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전체의 17% 정도가 매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1인 가구인 노인층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사용이 부진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열린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에서 경기사랑의열매 관계자들과 에스디바이오센서 임직원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율은 2015년 11.0%, 2016년 16.3%, 2017년 9.9%, 2018년 13.5%, 2019년 18.0%, 2020년 16.7%로 나타났다. 2021년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2022년 4월 30일이 지나야 집계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가 해당한다. 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3500원부터 4인 가구 20만9500원까지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발급액은 사업이 시작된 2015년 452억3900만원에서 2020년 750억5800만원으로 65.9%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미사용액은 49억6800만원에서 118억5500만원으로 138.6% 늘었다. 매년 평균 83억8500만원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남은 금액은 100% 국고에 반납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동절기에 집중되다 보니 미사용율은 여름보다 겨울이 더 높다. 2019년 하절기는 7.1%, 2020년 하절기는 5.6%가 사용되지 않은 반면, 동절기에는 미사용율이 18.0%, 16.7%로 3배가량 높았다.

(단위=백만원, %) (자료=한국에너지공단)

가구 특성별로 보면 2020년 기준 노인의 미사용 비율이 18.4%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16.6%), 질환자(14.7%), 소년소녀가장(11.1%), 한부모가정(7.9%)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주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이 많은데 노인분들은 난방비를 아껴쓰느라 소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가맹점이 없는 곳은 실물카드로 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10% 안팎의 에너지 바우처가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는 것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에너지공단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안내하거나 장애인 복지관 독거노인센터와 직접 찾아가서 안내하는 등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에너지 바우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