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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기록하는 등 이자 부담이 커지자 민생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도 임대료 인상에 따른 임차인 보호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약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