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전기요금 원가 상승...“비용 12조6000억원”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매몰 비용을 비롯해 전기요금 원가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7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비용’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건설 중단 비용을 총 2조647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사업비 가운데 이미 집행돼 회수가 불가능한 1조5693억원,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9912억원, 유지관리비 등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데 드는 865억원이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이 약 9조252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은 신고리 5·6호기가 정상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2023년부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끝나는 2029년까지 7년간 신고리 5·6호기 설비용량과 원전 이용률, 2015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판매단가 차액(63.4원)을 합산해 추정한 수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 중단으로 2029년까지 원전 지역 지자체인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기장군이 받기로 한 원전기본지원금과 지방세 등 7777억원 상당의 지원금이 끊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 추산 2조6470억원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전기요금 원가상승 분 9조2527억원, 받지 못하게 된 지자체 지원금 7777억원을 합쳐 총 12조677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 86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지만,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들은 보상으로 100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내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 공론화 기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 드는 인건비와 현장 유지 비용 등을 보고받았다. 기업들은 3개월 동안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