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김현미 “중개인 없는 거래, 검토 안해…중개시장 실태조사”

김미영 기자I 2020.10.16 17:53: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논란과 관련해 “현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토지대장이나 종이서류를 주고 받는데 이를 데이터로 연계해 공유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시장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개보수의 실태, 중개업계의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논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서 불거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연구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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