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풍'…서울 이어 경기도 전셋값도 '폭등'

[이데일리 강신우·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급등하고 있다. 58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도 매매값 상승처럼 일명 ‘풍선효과’를 보이며 경기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전셋값 ‘대세상승’…경기권까지 번져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전셋값은 0.17% 올랐다. 5월 첫째주 0.02%였던 변동률은 6월 첫째주 0.04%를 보이다 7월 첫째주 0.10%, 마지막주 0.14%에서 이달 또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 및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31%)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위주로, 서초구(0.28%)는 한신4지구 이주 수요 영향이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30%)는 대치·역삼·삼성동 위주로, 송파구(0.30%)는 송파·가락동 구축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성동구(0.23%)가 역세권 및 학군수요 있는 행당·하왕십리동 일대 위주로, 마포구(0.20%)는 가격 수준이 낮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 잠실리센츠 전용 59.9㎡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8억5000만원(20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전용 85㎡) 아파트는 최근 7억원(6월15일 실거래)에 거래된 이후 호가가 최고 10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아르테온 상가 내 L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금 7억원대는 아예 없고 9억원 초반대에 나온 물건만 한 두건 남았다”고 했다.

(자료=한국감정원)

서울서 시작한 전셋값 상승은 경기권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0.29% 올라 역시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권선구(0.66%)는 정주환경 양호하고 가격 수준 낮은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64%)는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전세매물이 소진되며 값이 올라 눈에 띈다. 구리시(0.62%)는 갈매지구 신축과 인창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거주요건 강화에 임대차3법까지…시장 왜곡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 수급불균형인 상태에서 집주인 거주요건 강화에 전셋값을 강제로 낮추는 등의 고강도 규제정책을 시행하자 전세시장이 왜곡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수급불균형 상태인데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청약 지역우선순위 등에도 집주인 2년 거주요건을 만들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싼 곳을 찾아 먼 곳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마저 보이고 있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집주인들은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전셋값 인상을 추진했고, 무주택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분양가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대기를 하면서 전세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집값 하락 방어심리가 커져 오름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어 당분간 전셋값 매매값 불안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전세 수급불균형’이란 결과를 낳은 가운데 정부는 또 다시 규제로 시장 잡기에 나설 태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전·월세전환율도 신규계약시엔 해당이 안되고, 계약갱신때만 적용돼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