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유치원 100% '국공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100만㎡ 이상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지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3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말한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총 4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국공립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규모 신규택지 이외에도 LH·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용지 추가 제공 등을 협조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