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방향 논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23일 고검검사급(중간 간부)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인사위는 구체적인 인사안이 아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그쳤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및 원칙 등을 심의했다. 인사위원으로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최현희 변호사, 정연복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인사위는 특정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인사위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 때의 인사 기조, 조직의 활성화 등 차원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위원들이 잘 토론해서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90% 이상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 예고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라 검찰 내 여러 부서가 신설·통합되면서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검사들은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의 교체 여부다.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주요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구체적으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시점은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