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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주세 개편은)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문제를 같이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발전되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결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 개편을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국산 맥주가 리터당 1200원 정도인데 종량세를 (도입)하게 되면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진다. 반면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며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가격을 어떻게 할지 등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OB맥주는 브라질 자본이고 그 회사가 세계 맥주자본의 1위”라며 종량세 개편 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논란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이어 “‘만원에 네 캔의 맥주를 계속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소주 값을 인상하면 안 되는 문제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개편을 하더라도 소주 값은 안 올라야 한다. 4캔에 만원 맥주 할인도 유지돼야 한다”며 “OB맥주는 100% 브라질 자본이다. 맥주 산업을 발전시킬수록 이익이 외국자본에 가는 모순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현명한 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세제를 개편해도 수입맥주 4캔에 만원이 가능하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종량세 도입을 하지 않고) 국산 맥주를 망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