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손태승 겨냥 작심발언..."중징계는 정부 뜻"(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 논의에서 내린 의사결정은 바로 정부 뜻이다.” “최고경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당국이 결론 내린 것이다.” “CEO(대표이사)가 주변에 우호 세력만 놓고 (경영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을 겨냥해 내놓은 작심 발언이다. 김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것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들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의결한 이후 처음이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하는데, 손 회장은 거취 표명을 미루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기자들 앞에 서 손 회장 압박에 전격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손 회장이 거취표명을 유보했다’는 질문이 들어오자마자 “그 건은 명확하다”며 준비한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 뜻”이라고 했다. 이어 “DLF(해외금리연계펀드) 징계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것이지만 적어도 라임펀드 건은 금융위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건은) 직원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이미 당국이 내린 것”이라며 “(CEO가) 책임 있다고 당국이 명확하게 판정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식적인 말 아니냐”며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은 판결(징계 결정)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 CEO’의 경영행태도 꼬집었다. 금융권 수장 인선관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에 대한 질의를 맞받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관치금융은 한국 정치적 상황에서 프레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 민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인도 없는데 (금융사) CEO가 우호 세력만 주변에 놓고 그분들 중심으로 (경영을) 운영하는, 그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합리적 접점이 필요한데 그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적절한 관치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해석된다.

이어 그는 “외국에서도 임원에 대해 감독당국이 테스트를 한다”며 “최고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조직이어도 경영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야 판단해야지, 관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후보자 중 하나가 맞다”고 했다. 그는 “복수 후보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종원 기은행장 임기는 내년 1월 초 만료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차기 행장이 내정될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면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DSR 완화는 맞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시장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유예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연 20%)가 묶여 취약차주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소액을 빌리는 경우 최고금리에서 조금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치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