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美 보란듯… "일대일로, 세계에 발전 기회 제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신(新) 식민주의’라는 비판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미국과의 막바지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듯,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시 주석은 제2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널리 수용되는 규칙과 표준을 채택하고 일반적인 국제 규칙과 표준을 따르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양을 가로질러 중국과 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부터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수십억달러를 투자 명목으로 쏟아부었고, 일대일로가 개발과 친선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왔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 인프라 개발을 독려한 국가들 중 일부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몰디브 등은 정권이 바뀌자 일대일로 사업이 지나치게 중국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일부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부채외교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난해 왔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건설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새로운 공간을 개척했고 국제 무역과 투자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면서 “세계 각국 발전에 새 기회를 제공했고 중국의 개방과 발전에 신천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속하고 외국 기업들에 문을 열겠다고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외자 지분 소유와 독자 경영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면서 “자유무역 실험구와 자유무역항 건설을 가속하며 공급자 측 구조 개혁을 통해 과잉 생산을 도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재권 보호 강화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외국인의 지재권 관련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 인민의 생활 수요 충족을 위해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며 중국 시장의 대문을 끊임없이 열겠다”면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으며 외국의 질 좋은 농산물과 제품을 수입해 균형 있는 무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개방 확대 수요에 따라 법규를 수정 및 보완하겠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비합리적인 규정과 보조금 등을 없애고 시장화와 법치화를 통해 경영 환경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