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 100% 지원금 시사에 이낙연·정세균 강력 반발(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여권 대선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이는 당정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하위 88%’ 기준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지사의 승부수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지역 언론사 공동 취재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이재명 지사가 국정경험이 없어 이런 결정(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며 “경기도의 경우 인구도 많고,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세수가 좋은 편인데, 그렇지 않은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 하겠다고 하면 국정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지사가 결국 경기도민에게만 100% 지급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이고, 국회가 합의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고, 그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넘기겠다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이 감당하게 된다”며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의원도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자는 건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건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것이 정상”이라며 “지방정부의 정책이 왜 (중앙정부와) 다르냐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해당 정책의 연장선이자 이 지사의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공약은 연일 내외부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사회에 자리를 잡고 과분할 정도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복지) 제도 위에 기본소득을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존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죽도 밥도 아닌 기본소득으로 복지와 성장을 다 하겠다는 허황한 망상에서 깨어나길 바란다”며 “기본소득이라는 돈풀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단기부양책과 똑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