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친구들과 생일파티한 국가비, 처벌받을까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 중 집 현관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해 논란이 된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 국가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유튜버 국가비가 자가격리 기간 중 자신의 집 현관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은 삭제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국가비’ 영상 캡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 브리핑에서 “집안으로 초대해 공간을 공유했다면 격리 위반이지만 현관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 개념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집에 있는 것이므로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식사하거나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 위반사항”이라며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종류지만 자가격리자가 택배 배달물품을 받을 때 현관에 두도록 한 뒤 나중에 나가서 물건을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국가비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자세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벗어나는 것과 달리 지인을 집으로 부르면 인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등과 연동해 적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추후 주민 신고 등 다른 방법으로 적발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국가비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생일파티를 열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국가비’에 올려 논란이 됐다.

영상 속에서 국가비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가족·지인과 생일파티를 했다. 국가비와 지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대화하고 있지만, 영상 중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 등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다.

이에 국가비는 “입국 시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으므로 이번 사례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명 글을 올렸다.

그러나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고, 국가비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을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라며 재차 사과글을 올렸다.

한편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지난 12일 국가비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국가비의 영상만으로는 자택 이탈이 아니므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비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 당장 명확한 고발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행정기관인 보건소가 수사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건소 자료나 해당자 진술만으로 불충분하기에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