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해체’ 규제혁신추진단 본격 가동…최중경·서남수 前 장관 합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덩어리 규제 해체를 목적으로 신설한 ‘규제혁신추진단’이 3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단 산하 자문단에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해 덩어리 규제개혁을 지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단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은 31일 서울 종로 소재 이마빌딩에서 ‘추진단 현판식’ 및 ‘규제혁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최상위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아 민·관·연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부처협의 및 사후조정 등을 담당한다. 전직 공무원(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37명) 등 총 150명이 2개 분과 총 10개팀 및 지원국에서 활동한다.

규제혁신자문단은 추진단에 포함된 조직으로, 장차관급을 역임한 이들이 비상근으로 대거 합류했다. 최중경·서남수 전 장관 외에도 한이헌 전 국회의원(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종갑 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분과장으로 활동한다. 자문단은 추진단과 협력해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을 검토하고,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추진단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도 진행했다. 이후 150여명의 직원을 만나 격려하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오랫동안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에 참여했던 분들이기에, 이제는 규제를 혁신하고 합리화해야 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규제혁신추진단과 자문단이 힘을 합쳐 이번에야말로 뿌리 깊게 얽힌 덩어리 규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집행해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추진단 조직도(자료 = 총리실)

가장 속도가 늦었던 추진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혁신회의’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었고, ‘규제심판부’도 이달 초 첫 안건을 심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김종석 전 의원(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