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병장 월급 96만원 당장 어렵다…관계부처 협의 필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병사 월급 추가 인상 등 국방 의무 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2017년 병장 기준 월급이 21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2021년에는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인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병장 급여를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2.3시간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라고 조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약 96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현재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너무 머나먼 얘기”라면서 “병사 월급 현실화를 내년(2022년)으로 당길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서 장관은 “병 봉급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장관은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검토안 중에서는 형평성이라든가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사회적 합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국방 의무 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도 병 봉급 인상을 지속 추진해 2025년 병장 기준 월급을 하사 1호봉의 50% 수준인 96만3000원까지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1970년 7배가 넘던 병장과 하사의 월급 격차가 5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