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 출범…"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카카오·왓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 LG유플러스), 협회(KTOA·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ETRI), 과기정통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해 6~12월 운영된 1기 연구반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