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형식 판사 국민청원 전달…변협 "법관 독립 침해 우려"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한 국민청원 화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국민청원 사실 자체만 전달하고 직접적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 사건마다 국민청원이 있다고 해 이를 모두 법원에 전달하면 법관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나 국민의 오해를 살만한 일은 앞으로도 있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엄정하게 보장돼야 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월5일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구속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쇄도했다. 청와대는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같은 달 20일 정혜승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을 통해 답변에 나섰다.

정 비서관은 헌법상 법관의 신분이 보장된 점을 언급하며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국민의 뜻을 더욱 경청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