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처럼 중기 상생금융지수 도입돼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실물부분의 동반성장지수처럼 금융부분의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은행 영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채운 교수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를 맡았다.

임 교수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의 역할을 발표하며 “은행 의존도가 높은 한국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대출액 증가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가중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노용환 교수는 “은행의 상생금융 대상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치우쳐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금융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노 교수는 상생금융 지수를 은행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을 뜻하는 사회공헌과 달리 포용금융(금융부담 경감)과 성장금융(성장을 위한 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 혁신금융(기술가치 담보 대출)의 3개 층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금융위원회의 ‘상생금융 실적평가(60%)’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은행이용 체감도 평가’(40%)를 동반위가 합산하고 별도 평가에 따라 부여한 가점 및 감점을 함께 합산해 공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한 실물 부분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실물·금융·공공부문이 지탱하는 균형적인 경제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용진 서강대 교수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중소기업 상생금융의 필요성과 상생금융지수 도입 취지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 상생금융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토론회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추문갑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상생금융지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은행,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오늘 논의된 중소기업, 은행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상생금융의 논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생금융 지수를 도입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현재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은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것에는 반대하며 은행 역시 이익 창출과 안정성 유지, 규제준수 의무 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교수는 “은행의 이익이 자금중개 기능에 대한 규제차익이라는 관점은 기업의 자금확보 관행이 간접금융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라며 “채권,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이 활성화 돼 있다면 은행의 초과 이익 문제가 분산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금융기관·정부 등 경제주체별로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생금융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기존 평가나 제도와의 중복 등 실제 상생금융 취지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란 연구실장은 “상생 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금융기관의 중기대출 실적 평가는 중기대출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채만 확대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며 “우수 평가를 받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의 우량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적 자금 지원은 역으로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이해관계자가 중요할텐테 상생금융을 얘기할 때 은행은 왜 여기(토론현장)에 없을까 생각이 든다”며 “은행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기업과 고객의 관계이고 고객에는 또다른 가계, 개인, 소상공인이 존재하는데 특정 부분(고객)에 대한 노력으로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 과장은 또한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한다고 해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아니라 은행이 참여하는 데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수를 만들 때도 은행의 건전성 여건하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