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잔재 지우고 미국식 4년 연임제로..대통령 권한 `축소`(종합)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4년 연임제를 기본으로 하되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단독 행사 제한,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인사권 축소를 담았다. 국무총리의 경우 현행 대통령 임명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복수의 안이 포함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된다.

국민헌법자문특위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쯤 발의할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자문위원회 내에서 4년 연임제로 의견이 수렴됐다”면서도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의 권한배분을 어떻게 할지 복수로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 축소와 관련해 헌법에 세세히 담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아주 오랜기간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에 포함해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이던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한다.

회계감사권, 직무감찰권을 가진 감사원을 국회로 둘 지, 독립기구화할지 논의했고, 국회 불신 등을 이유로 독립기구화로 가닥을 정했다. 다만 감사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복수로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과 관련해선 절차적 통제를 위해서 독자적인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 원칙이 반영되는 하에서 국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담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개헌안에 불포함됐다.

자문위는 국회 권한 강화와 관련해 예산 법률주의 도입 여부, 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여부, 상시국회 여부, 국회 예산심사 자율성 확대 여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비준동의권 확대 여부, 인사관련 국회 추천권 확대 여부 등을 복수안으로 제출했다.

경제와 관련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군인, 경찰 등 예외적 제한하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주요 방위사업체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본권 관련 정보기본권, 안전권 조항 신설,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등 청원권도 강화하는 쪽으로 담았고, 정보격차 문제도 국가적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재판참여 권리를 명시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배치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입법, 재정, 조직)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실질적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권한확대는 경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부분에 들어가지만,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소상공인 소비자 권리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지만, 경제민주화 관련해 2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부위원장은 “현재에도 헌법 122조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지만, 더 구체화해 국가의 특별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부분을 가능하도록 했다”며 “다만 국가 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초안을 마련해 자문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부마항쟁, 5.18 민주항쟁, 6.10 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은 수년간 논의돼온 시대적 과제”라며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고, 정당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