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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장은 “일요일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희의가 예정돼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총리 주재 회의에서 하고 있다. 일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은 △국민 피로도 줄이기 △경제 피해 최소화 △자연스러운 방역 효과 등 크게 세 가지 틀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윤 반장은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기준은 그동안 확충한 방역과 의료 역량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27일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 거리두기와 관련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기존의 확진 환자 수 등 방역 중심의 거리 두기 설정 기준을 중증환자 수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학교와 공공시설은 개방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감염 위험이 낮은 반면 돌봄 비용과 학력 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일어난다. 공공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시설이 닫히면 노인 등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권 교수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