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암호화폐 관련 정부 부처 입장, 아직 더 모아야"

이재운 기자I 2019.07.11 15:47:06

ICT 규제샌드박스 제4차 심의위 브리핑 Q&A
"60일내 처리 원칙, 가능한 지키려 노력 계속"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용 의지가 상당하는 점도 확인됐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나투스(반반택시)의 서비스가 승객 자발 동승으로 (기존 금지대상인)‘기사의 일방적 합승’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송금 서비스 업체(모인)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음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일문일답.

-앱미터기, 시장 경쟁 상황 고려했다는데, 각 기업 건별로 (임시허용)해주는 것 아닌가. 그때마다 다 이런 경쟁상황 고려하나.

=(장석영 실장)어떤 곳은 준비 돼있고 어떤 곳은 개념만 있고 한 각기 다른 상황이다. 얼마나 정확한 지, 오차 어떤 지 검증도 돼야 한다. 검증기준이 아직 없는데, 국토교통부가 만든다고 준비 중이라 시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늦어도 9월까진 하신다 하니 그때가서 추가로 처리하자는 계획이다. 그때까지도 안 되면 그땐 개별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다.(임시허용 등 인정 계획)

-(유영민 장관 과거에 언급한)60일내 처리 원칙 있는데 모인만 왜 또 안 됐나?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는게 차라리 업체에도 도움되지 않겠나.

=(장 실장)오늘도 논의하면서 위원들 간에 이견 많이 있었다. 일부 부처 걱정처럼 해외송금에 있어서 모인 통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가상통화의 불안전성이나 자금세탁 문제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 사이 서로 많은 의견 교환 있었다. 이런 상황 고려할 때 다양한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 논의, 부처간 협의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도 있는 논의 하자고 의견 모았다.

-코나투스 합승 여지 관련해서 지난번 이야기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의견 어떻게 내셨나 궁금하다.

=(장 실장)국토부 처음에는 합승 우려 있었으나 이건은 동승 중심으로 가니 다른 것이라는 의견 모아졌다. 어디까지나 승객이 주가 되는, 승객 의견 합치되어 하는 동승만 허용이고. 손님 의사와 상관없이 기사가 태우는 합승 유형은 여전히 관련 법상 금지된다. 서비스 내용이 어떻냐 에 따라 다르지만 현행법에 금지된 합승 안 되는거라고 의견 정리했다.

-지난번(3차 심의위원회) 같이 재논의하자던 벅시랑 타고는 이번에 상정 안 됐는데 어떻게 됐나.

=(장 실장)지난번 (심의 과정에서 나온)문제제기로 아마 지금 해당 기업들이 신청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처리가 될 걸로 예상한다.

-2~3월에 접수된 안건 아직 심의 안된건 많은 것 같은데

=(장 실장)어떤 건 두달내, 어떤 건 더 걸리는 것도 있다. 오래된 건은 관계 기관 들이나 신청기업과 같이 허용 여부에 대해 충실히 검토 하겠다.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올 초에 신청한)3건은 이미 사전검토 위원회는 진행됐고, 그중 일부는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고 추가 관계부처 논의도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여부 살펴보신댔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한번 허용 받으면 계속 가는 방식이라던지.

=(이진수 과장)입법은 국회가 하는 건데, 업체 입장에서야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가고 싶어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임시허가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상반된 의견 국회에서도 관심 갖고 법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관련 발의는 없는 상태다.

-임시허가 등에 따른 부가조건 정부입증책임제도 도입 관련 진행상황은?

=(이진수 과장)입증책임 관련해서 4개 관계 부처가 총리실과 이야기하며 논의 많이 된 것. 부가조건 너무 많다는 조건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가능한 최소로 하고 6개월 시행후 업체 쪽에서 문제제기 내지는 부가조건에 대해 큰 문제 없다 요청하면 다시 검토해서 부가조건 논의해서 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지고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온라인이나 소규모 등으로 여러차례 간편하게 계속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장 실장)안건 간단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유사한 사례 계속 들어오고 쟁점 정리되면 그렇게 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것과 유사하게 들어오는 것은 간편하게 처리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모인은 어느 쪽에서 반대 강한가? 주요 사항 뭐야?

=(장 실장)정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한 부처 개별 목소리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가상통화(암호화폐) 기반 문제점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허용됐을 경우 불안전성, 투기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 모아 정리하는 것 더 필요하다. 어느 특정 부처가 반대한다기 보다 정부 전체적으로 입장 같이 하고 상황변화 있으면 검토할 것이다.

-코나투스가 허용됐는데 그럼 기존 다른 택시콜 서비스도 동승 기능 넣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

=(장 실장)타 업체가 유사하게 신청 들어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도 있겠으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한번 더 검토할 필요있다. 동일한 내용이라면 무리없이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빌리티 관련 전반적 논의 있었나?

=(장 실장)모빌리티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그 방향에 대해 의견 들 있었으나. 샌드박스는 신청 건마다 이뤄지는 거라… 전반적인 이야기보다는 각 건 활성화될 경우 모빌리티나 공유경제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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