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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 둔화에 어차피 ‘물가’는 하락…‘금리 인하’에 우호적
12일 한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현재 긴축 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물가가 전망경로를 따라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 긴축기조 완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물가 흐름을 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금리 인하시 우려되는 주택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는 금리 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민간소비 둔화가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소비성향 약화 등을 고려할 대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의미있게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 같은 국내 수요 약화는 작년 하반기 이후 농산물 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에도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의 2차 가격 전가를 어렵게 해 우리나라 디스인플레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이후에는 실질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하면서 민간수요를 제약하는 정도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기준금리가 중립금리 2~3%를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다.
또 다른 위원은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화 위험이 다소 감소했다고 평가하는 바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 역시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물가에 대한 수요측 압력도 다소 약화됐다”며 “민간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근원물가 전망 경로도 당초 예상 경로보다 소폭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도 커졌다. 이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취약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2일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제외한 6명의 위원 중 1명 위원만이 금리 인하를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으나 의사록에는 2명의 위원이 이전보다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내리면 ‘가계대출 늘어난다’…긴축기조 지속하자
반면 또 다른 위원은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높은 금리가 가계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물가 안정이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부동산PF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시장의 불안 심리는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카드로 금리 인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며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 물가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변수로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를 꼽았다. 이 위원은 “높은 가계대출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라며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금리의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접어들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교역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한 만큼 적절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