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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광복절 가석방…김경수는?

김민정 기자I 2022.08.05 19:32: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이달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한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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