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감세 가닥…홍남기 “세부담 줄일 것”(상보)

최훈길 기자I 2021.04.19 15:43:47

총리 직무대행, 대정부질문 참석
종부세·재산세·공시지가 완화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관련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도 제기하자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이외에도 재산세 인하 방안도 고려해 전반적인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기조를 변화하는지 묻자 “(국민들이)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불공정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같은 부정 행위에 용납 안 된 것”이라며 “국민 뜻을 정확히 읽고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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