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만 합산규제 일몰시 도입 예정인 유료 방송시장 사후 규제 논의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다른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오는 24일로 예고된 우정사업본부 총파업에 대한 대책 논의와 5G 초기 품질 논란에 따른 요금 및 고객 보호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특별회계인 우정사업본부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등 집배원 총파업 관련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당정협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시간이 짧아 긴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합산관련 논의는 법안심사소위에 사실상 일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의 특수관계자를 합쳐 가입자수 기준으로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일몰됐고,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산규제 일몰과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사후 규제안을 협의해 만들어오면 이를 보고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와 관련 SO지역채널 활성화, 금지행위 신설,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 동의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 최종 의견은 상임위원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합산규제가 완전히 일몰되면(재도입되지 않으면) KT그룹은 딜라이브 인수전을 공식화할 수 있고, 한시적으로나마 재도입이 결정되면 KT그룹의 딜라이브 인수합병(M&A)은 지연된다.